이재명·조국 '정·난관 복원비 실효성' 비판…오세훈 "무슨 일 했나"

올해 서울시 저출생 대책 지원 사업에
'정·난관 복원 지원'…1인당 100만원
이재명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
오세훈 "저출생 위해 뭐 했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혁신당이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인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을 폄하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저출생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나. 마치 서울시가 저출생의 핵심을 모르는 것처럼 비판하고 있는데, 정·난관 복원 지원은 잔가지 중 잔가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 시장은 "올해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으로 121개 사업에 4조137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는데, 이중 정·난관 복원 지원은 1억원에 불과하다. 비판하려면 전체 나무의 큰 그림을 봐야 하지 않겠냐"며 "더구나 정·난관 복원 시술비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저출생 대책으로 전 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사실을 알아보셨냐"고 했다.

오 시장은 이어 "서울시에는 매년 100~110명의 시민이 정·난관 복원 수술을 받는다. 수술 성공률은 70~90% 정도 되고, 전체의 30~70%가 임신 능력을 회복한다"며 "정·난관 복원은 그 자체로 강력한 임신과 출산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분들에게 100만원씩 1년에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냐"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 사진=뉴스1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대책 중 정관 복원 수술 지원정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을 고민하지 않은 발상"이라며 "과연 국민들이 정·난관 복원비가 없어 아이를 안 낳는 것이냐"고 했었다.

서울시가 지난달 27일 올해 첫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시민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강보험을 적용해도 정관 복원에는 40만원, 난관 복원에 80만원가량이 필요한 만큼, 아이를 낳고 싶은 부모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묶은 거 풀 돈이 없어서 애 안 낳겠냐"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난관 복원 수술 자체가 출산을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게 오 시장과 시의 입장이다. 이런 이유에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남 창원, 충북 제천·진천·단양, 전남 목포·영광·진도, 경북 김천, 경기 군포 등에서도 시술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