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다세대 집주인, 금융·신용 정보제공 동의하십니까

서울시-KB국민은행·직방·당근마켓 협약… 집주인 동의시 매물에 '클린마크' 부착

다세대주택(빌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세입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하는 '클린임대인' 제도가 오는 11월까지 시범 추진된다.

서울시는 3일 KB국민은행·직방·당근마켓과 이 같은 내용의 '클린임대인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임대인 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 플랫폼은 매물 표출시 '클린주택 마크' 관리에 협력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산업 KB국민은행 부행장, 민지영 직방 부사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등이 참석했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인증과 클린마크 부착 등으로 구성된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시 주택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에 동의하면 클린임대인으로 지정된다.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된다. 클린주택은 부동산 플랫폼 매물 정보에 '클린마크'가 붙는다.

임차인들은 클린주택의 권리관계, 국세·지방세 납입 현황,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점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클린임대인은 해당 정보를 매물 구경시 1회,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1회로 최소 2회 공개한다.

11월까지 시범단계에서 서울 시내 소재 빌라 3가구 이하를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 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막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가입을 지원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동임차인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시는 해당 제도가 활성화되면 빌라 전세거래의 침체로 자금난에 봉착한 임대인을 지원하고 임차인은 마음놓고 전세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범 운영 후 제도 시행 효과 등을 분석하고 재조정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건전한 임대차계약 문화 정착의 첫 단추는 임대인의 금융·신용 정보 공개에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됐다"며 "빌라 전세거래가 회복되고 세입자와 임대인이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클린임대인 제도 도입에 대해 빌라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긍정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65%는 초기 인센티브로 보증료 가입 지원을 제안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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