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글로벌 스탠다드 아닌 규제 개선할 것…상법 개정 등 논의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암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을 비즈니스의 글로벌 허브로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3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최한 간담회에서 "지난 3월 암참이 발간한 보고서에 제시된 노동시장 경직성, 높은 세율, 복잡한 과세기준 등 한국에 진입하려는 외국계 회사들의 주요 제약 요인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또 "투자자들의 장기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주주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 자금조달 과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주주가치를 보다 중시하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형성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 배당소득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밸류업 참여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지속해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이 망 분리 규제를 한국의 특유한 규제 중 하나로 지적한 것에 대해 "현재 금융회사 고유 업무에는 클라우드 활용 등이 아예 안 되고 있는데 어느 범위까지 허용을 할 수 있을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금융사들은 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물리적으로 나눠 쓰고 있다. 업무용 전산시스템과 단말기 등은 내부망에 연결하고, 인터넷과 연결하는 외부망은 따로 두는 식이다. 이때문에 금융권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등 디지털전환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 원장은 "운영이 가능할 정도로는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 문제의식"이라며 "금융위원회, 금융보안원 등과 망분리 규제 합리화 TF를 운영하면서 올 하반기에 내용을 정리해서 단기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