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검토 중…빠른 시일內 결정"

사태 장기화에 현장 의료진 '번아웃'·생활고 겪는 전공의↑
"전공의 7대 요구 중 각종 명령 철회 등도 함께 검토 중"
의사 국시 및 전문의 시험 추가·확대 실시 등엔 '선 그어'
총파업 투표 예고한 의협 향해 "달라질 것 없다…대화로 풀자"

의료계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모집 홍보물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확정에도 대부분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 사태가 길어지며 전공의들에게도 '돌파구'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청이 잇따른 데 따른 결과다.

정부는 당초 전공의 이탈이 본격화된 올 2월 발령한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검토와 관련해선, 병원장님들과의 간담회, 또 다른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전공의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할 예정"이라며 "전공의의 7대 요구 중 각종 명령 철회 등은 사직서 처리(수리) 금지명령 철회 등과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련병원의 병원장들을 포함해 전공의 당사자들도 사직서 수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만큼 정부 내에서도 관련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는 의미다. 전 통제관은 "지금 전공의의 임면(임명과 해임)에 대해서는 수련병원의 장이 권한을 갖고 있지 않나"라며 사직서가 정상 처리되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줄 수 있다는 병원장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 2월 7일, 전국 수련병원 221곳을 대상으로 집단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진료 차질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전공의들을 상대로 한 업무개시명령과 의료기관 대상의 진료유지 명령 등도 함께 발령됐다.

정부는 그간 이 같은 행정명령을 무를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의료공백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는 전공의가 늘어난 데다 남은 의료진의 과부하가 한계치에 다다른 병원들에서도 정부가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귀 의사가 없는 전공의들에게 무조건 '돌아오라'고 호소만 할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전공의들에겐 수련을 이어갈 길을 열어주되, 나머지 전공의의 사직서는 수리함으로써 다른 병원에 일반의로라도 취업하게 해달라는 취지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아직 확정된 정부 방침은 아니고,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철회되더라도 처리 권한은 병원장에게 있단 점을 들어 정확한 결정·시행 시점을 못 박기는 어렵다고 중대본은 부연했다.

이외 전공의 복귀를 위해 고민 중인 카드를 묻는 질문에 전 통제관은 "빨리 복귀하면 수련과정을 그만큼 빨리 수료할 수 있고 전문의 시험도 더 빨리 칠 수 있다"며 "복귀하는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집단행동(이탈) 기간이 더 긴 전공의와 그렇지 않은 전공의는 분명히 차이를 두겠다는 부분도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의사를 타진하고자 각 수련병원에 요청한 개별상담에 응한 비율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들은 사직의사를 표하고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상담을 지난달 31일까지 진행했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가 많은 상위 100대 수련병원에 이런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중 70% 이상이 자료를 냈다. 현재는 취합 중"이라며 "우선 자료를 낸 기관들을 보면 (복귀의사를 보인 전공의) 응답률은 한 10% 이하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 국가시험이나 전문의 시험 횟수를 추가로 늘리는 등 분기별로 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보도 등은 전면 부인했다.

올해 치러질 제89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도 이날 공고한 후 오는 9월 2일부터 39일간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전 통제관은 "국시와 관련해선 법령에 따라서 예년에 하듯 (실시)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다. 이걸 왜 분기별로 (늘려 실시)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며 "시험을 치는 사람들의 교육·졸업이 연 단위로 이뤄지고 있어서 그에 맞춰 시험을 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금은 의대생들이 조기에 복귀하면 (내년) 2월에 졸업하고 원래 스케줄대로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다"며 "분기별로 (확대 실시)한다든지 추가 시험 등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있다고 하면 검토할 텐데 현재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는 4~7일 동네 병원 집단휴진 등을 비롯한 총파업 관련 투표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향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전 통제관은 "지금은 국민, 의료인, 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 장기화되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조속히 종결시키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기"라며 "갈등과 대립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단행동을 다시 또 하는 경우는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이라며 "특히 앞으로 개원의 등의 집단휴진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외래를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이 심화될 수 있다. 여러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그동안의 의료체계 왜곡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과 개선방안에 대한 생각은 정부와 의료계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가 속히 관련 논의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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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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