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전장연' 5번째 손배소...과태료도 거부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대상으로 5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규식 전장연 공동대표를 상대로 57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달 19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시위를 벌이며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를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망가뜨렸고 지하철 운행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공사가 5번째 손배소 소송을 내고 과태료도 수차례 부과했지만, 2021년 말 제기된 첫 소송은 아직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과태료 역시 1년 이상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불법 시위 앞에 법적·행정적 조치가 사실상 무용지물 되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과 불안을 사법부와 검찰이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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