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계약 때 집주인 신용정보 공개…서울시 '클린 임대인' 시범도입

서울시 제공

전세나 월세 등 빌라 임대차 계약 때 집주인의 금융·신용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하는 '클린 임대인'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서울시는 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KB국민은행, 직방, 당근마켓과 함께 '클린 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클린 임대인 시범사업은 서울시내 다세대 빌라를 3채 이하 보유하면서 KCB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인 생계형 임대인이 대상으로, 임대인은 주택의 권리관계, 국세·지방세 납입현황, KCB신용점수 등을 공개하게 된다.  

정보공개 시기는 집을 보러 왔을 때 1회,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1회씩 최소 2회 이상이며, 대신 클린 임대인이 내놓은 매물에는 '클린 주택' 인증과 '클린마크'가 부여된다.

임차인이 안심하고 임대차 계약에 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클린 임대인도 다른 매물에 비해 신뢰도가 높아져 더 빨리 계약이 나갈 수 있는 이점을 갖게 된다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범사업은 오는 11월까지 시행되며, 이후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을 분석해 재조정 또는 확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의 첫 단추는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 공개에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돼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 도입키로 했다"며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