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추경 삭감·2차 검토도 안해'…의령군·의회 갈등 심화

군 "의회 권력 사유화 비판"…의회 "고유 권한·신중 검토"

하종덕 의령부군수와 간부공무원들이 5월30일 군청 회의실에서 2차 추경안을 제출에도 임시회를 열지 않은 군의회를 질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30 뉴스1/한송학기자

(의령=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의령군의 1차 추경 예산 삭감과 2차 추경 예산안을 임시회에 올리지 않은 이유를 두고 군과 군의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의회는 지난달 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올해 1회 추경 예산안 증액분 373억원 중 88억원을 삭감했다.

당시 의회는 예산 심의·확정은 의회 고유권한이며 예산결산특위는 신중히 검토하고 법과 규정을 준수해 절차대로 추경예산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산 삭감 직후 오태완 의령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은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예산 삭감에 따른 주민 불편·불안을 외면해서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13일 군은 1차 추경 때 삭감된 예산과 읍면 사업비 등을 추가해 154억 원 규모로 2차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2차 추경안이 삭감 위기에 놓이자 군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임시회 소집 거부 이유 △의장 임기가 종료되는 6월 말까지 임시회 소집 여부 △2회 추경 예산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는 군민과의 약속 이행 여부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1회 삭감에 이어 2회도 외면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공방이 이어지자 김규찬 의장은 다음날(31일) 입장문을 내고 1차 추경 삭감은 군의 재정 현황을 감안한 불가피한 결정이며 2차 추경안 예산을 검토할 직원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김 의장은 "군은 자료 제출 등 기본적인 협조도 하지 않고 있으며 파견직들을 군으로 복귀시킨 상태에서 2차 예산안을 검토할 전문위원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군은 지난달 15일 '의령군·의령군의회 인사업무 등에 관한 협약' 종료를 군의회에 통보했다. 협약서에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상호협의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의회가 자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5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는 이유였다.

군은 3일 반박문을 내고 임시회 요구를 묵살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김규찬 의장이 '인력 부족'을 운운한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군은 "의회 정책지원관이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 의결 사항과 관련된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며 "김 의장은 의회 존재 이유와 의장 책무 모두를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장이 위임받은 권한을 군의원 개인의 권력으로 사유화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위반 행위뿐만 아니라 직무 유기 등의 법적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