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바닥 뚫린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에 눈돌린 이유는

대·중소기업 육아휴직 사용률 격차 극심..포인트 적립제 통해 14개 인센티브 제공

/사진=뉴스1

서울시가 이번에 출산·양육 친화제도에 진심인 중소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몰아주는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엔 대기업과 비교해 크게 격차가 벌어진 육아휴직 사용률이 있다. 특히 전국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매년 바닥을 모른 채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이 0.5명대로 최하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도 3일 진행한 관련 브리핑에서 "근로자의 약 90%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지만 육아휴직 남성 10명 중 7명은 대기업 직원"이라며 "중소기업에서 노력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단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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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육아휴직 사용률 32.7%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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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핵심지표 및 포인트/그래픽=윤선정

실제로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300명 이상(79.2%)과 50~299명(80.2%)의 사업장에서 모두 육아휴직 사용률이 80% 안팎이었지만, 5~49명 사업장에선 62.6%대에 그쳤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선 32.7%로 뚝 떨어졌다.

시가 이날 발표한 '워라밸 포인트제'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하나씩 실행할수록 포인트를 쌓을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사유나 결재 없는 연차 사용, 격주 주 4일제, 재택근무 장려와 같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면 무엇이든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결혼·출산·양육 직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가 부여된다.

포인트에 따른 인센티브엔 세무조사 유예를 비롯해 각종 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 등 기존 혜택뿐 아니라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턴십 지원, 육아휴직자 대직 직원을 위한 동료응원수당 등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46%)'을 꼽았다. 법으로 보장된 지원 제도조차 눈치가 보여 사용하지 못한 셈이다. 김 실장은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직장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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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불리하지 않도록 형평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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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등급 및 인센티브/그래픽=이지혜

시는 규모가 작은 소기업이 불리하지 않도록 워라벨 포인트 운영에 있어 형평성에 초점을 맞췄다.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각종 제도와 임신·출산휴가 사용 직원 수 등에 따른 포인트를 더한 다음(합계 포인트) 이를 상시근로자 수로 나눠 '최종 적립 포인트'를 확정토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정보통신업계이면서 모든 출산·양육친화 및 워라밸 제도가 같은 A기업(80명)과 B기업(10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원격근무와 건강검진휴가 사용 총인원 등은 B기업이 더 적지만 상시근로자로 나눈 결과 B기업의 최종 포인트가 더 높을 수 있다.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를 위한 컨설팅만 신청해도 50포인트를 부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번 워라밸 포인트제에 관심있는 기업은 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달 2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김 실장은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가족친화인증'이 있지만 서울 시내 중소기업의 참여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워라밸 포인트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의지를 갖고 출산·양육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궁극적으로)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