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의협 '총파업' 결정, 따를 것...준법투쟁 가능성도"

"이대로면 韓 필수의료 무너져...증원 보다 의료사고 먼저 해결돼야"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사진=뉴스1]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사총파업' 투표를 예고한 가운데, 개원의 단체에서 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진료 시간을 단축하는 '준법투쟁', 병원 자체를 닫는 '진료 휴진' 등 모든 투쟁 가능성을 내비쳤다.

3일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코메디닷컴과의 통화에서 "우리 단체는 의협 산하단체로 상위 단체에서 결정했을 때에 한다, 안 한다 할 수는 없다"며 "의협의 결정 사항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회원의 의무이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현실적으로 파업은 상당히 큰 국가적 손실이고 국민에 큰 피해라, 현재 (개원 병원) 주 6일 근무를 주 5일로 단축하는 준법투쟁 형식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투쟁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저항할 방법이 없다면 파업도 할 수 있다. (만약) 회원들의 파업 참여가 적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의사들이 파업까지 고려하게된 현 상황을 개탄하면서도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린다고 의사를 늘린다는 데 지금도 분만 잘못하면 10~20억 씩 무는 것이 산부인과의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 의사 수를 늘린다고 누가 필수 의료 올려고 하겠느냐. 의사들이 이번에 목소리를 못 낸다면 한국 의료가 무너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역시 할 수 없이 파업까지 선택한 것. 국민을 떠나는 결정은 힘들지만, 그 결정까지 몰아간 정부의 책임"이라고 선 그으며 의대 증원보다도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등 안전망 확보 등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오후 전국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열고 오는 4~7일 동네병원(의원)을 포함, 집단 휴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결과 찬성이 많을 시 9일 다시 회의를 열고 집단 휴진 일시와 기간 등을 정할 계획이다.

다만, 찬성 표가 많이 나오더라도 의사들이 실제 파업 참여율은 저조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발표 시에도 총파업에 돌입했으나 집단 휴진 참여율은 10%대에 불과했다.

또한 개원의와 월급을 받는 봉직의는 사실상 '자영업자' 신분이다. 이렇기에 병원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고 정부가 '진료유지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경책을 발동할 가능성도 있어 면허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종언 기자 (eoni@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