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GPS 교란 공격’ 국제기구 등에 문제 제기 검토

정부가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에 대응해 국제기구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오늘(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GPS 교란 공격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국제적으로도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오늘은 관련 동향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GPS 교란 공격이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명백한 도발일 뿐 아니라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GPS 신호 교란 행위는 다른 회원국 통신을 방해하는 등 유해한 교신 혼신을 금지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헌장에 어긋납니다.

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에서 보장하는 민간항공기,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할 수 있는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GPS 교란 공격은 한국 군과 민간인 뿐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 항공기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국제적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북한이 회원국으로 있는 이들 국제기구 등에 북한의 GPS 교란 공격에 대해 문제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과거에도 북한의 GPS 교란 공격에 대해 유엔, ITU, ICAO, IMO 등에 문제를 제기해 국제사회의 규탄 성명이나 북한에 대한 주의 등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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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