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막으려 국과수·KISA까지 손잡는 금융당국…통화 데이터 ‘가명처리’해서 기업에 넘긴다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가명처리 등 전처리 후 제공
통신·금융업계 협력 증진·정부 기술개발(R&D) 사업 추진 등 협력

[123rf]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민생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뿐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까지 협력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AI), 데이터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통화데이터를 가명으로 처리해 민간기업에 제공하고, 또 통신업계와의 협력을 증진하는 게 목표다.

3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국과수, KISA와 정부서울청사에서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대표적인 민생 금융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다양한 AI·데이터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에 보이스피싱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의 AI 서비스 개발 지원이 포함됐으며, 올해 4월에는 과기정통부, 금융위, 금감원, 통신·금융협회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에 개인정보위, 국과수, KISA까지 포함되면서 기관간 협업의 범위와 깊이가 크게 확장될 전망이다.

먼저 각 기관은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가 보이스피싱 예방 AI를 개발하는 민간 기업에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통신사 등 민간 기업이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개발할 때 금감원, 국과수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제공 받아 AI 모델 학습, 성능 테스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수집한 통화 음성데이터를 과학수사 지원 목적으로 국과수에 지속 제공하고, 국과수는 해당 데이터를 비식별화 등 전처리 등을 거쳐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민간에 제공하는 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위와 KISA는 데이터 제공·수집·이용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에 대하여 법령해석, 실증특례 등 규제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여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가명정보 활용 종합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데이터 가명처리, 안전조치 이행 과정 등을 지원한다.

두 번째로, 다양한 보이스피싱 예방 AI가 개발될 수 있도록 통신·금융업계의 협력을 증진하고 지원한다.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금융위는 통신·금융업계 협력 기반의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련법 저촉사항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해석 및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필요시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개인정보위와 함께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각 기관들은 정부 주도로 보이스피싱 대응 기술개발(R&D) 사업을 기획·추진한다.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는 혁신적인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주도 기술개발(R&D) 사업을 기획·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개인정보위는 연구 과정 중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필요시 실증특례도 추진한다.

한편, 이러한 부처간 협업의 첫 번째 성과로서 SK텔레콤에서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AI 서비스를 개발한다. 해당 서비스는 통화 문맥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해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림을 주는 기능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h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