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밸류업 위해 상속세율 인하 등 과감한 세제 개편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 연합뉴스

우리 기업의 가치 상승(밸류업)을 위한 과감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학계·업계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도록 상속세율 인하, 과세표준 확대 등 세제 개편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년 이후 2023년까지 우리나라 경제 규모(실질 GDP 기준)는 약 120% 증가했고, 동기간 물가(CPI)는 약 80% 증가했으나 상속세 과표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우리 상속세제가 경영 영속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율과 과세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과표구간도 경제 규모와 물가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코스피, 코스닥 등 약 2700개사)들의 전체 시가총액은 약 2600조원으로, 전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약 4000조원)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4월말 기준)하다. 이에 정부는 주주환원(배당·자사주 소각 등)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내놓았으나, 보다 과감한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손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최근 미국 첨단분야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은 미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율을 낮추고 반도체, 인공지능 같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첨단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우리 조세정책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22대 국회가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도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상속세율 인하, 과세표준 확대를 통해 상속받은 기업인이 기업에 계속 투자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상속받은 기업인은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해 지분 매각이나 주식담보대출 등을 실행하게 되고, 이는 투자 보류, 지배구조 불안 등을 야기해 기업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특히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인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원치 않고, 기업의 성장과 홍보에도 노력하지 않아 주가가 저평가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폐지하고, 기업이 배당을 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제언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주의 세후 투자수익률이 하락해 자금이 다른 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가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상속세율을 현 50%에서 단기적으로 40%로 낮추고 점진적으로 OECD 평균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했다.

경총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비롯해 다양한 개선과제들을 담은 세제개편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