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회수보다 최장 20년 주거 안정이 효과적" 피해자 달래는 정부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3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야당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보다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정부 대안이 더 현실적이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3일 오후 LH 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주관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대통령실의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LH를 통해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실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큰 틀은 △주거안정 지원 강화 △매입 사각지대 해소 △금융지원 강화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이다. 박종인 LH 전세피해지원팀장은 "현재 경·공매 방식을 통해 저가로 낙찰받고 피해 주택의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을 활용해 피해자 주거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초 10년간 임대료를 LH 경매차익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령 피해주택이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오피스텔(LH임대조건 보증금 5000만원, 임대료 없음)인 경우 LH 감정가는 2억3000만원, 실제 1억5000만원에 낙찰됐다고 해보자. 이 경우 경매차익 8000만원에 낙찰가 선순위 배당 후 잔액인 1000만원까지 해서 총 9000만원이 피해 지원에 쓰인다.

경매차익(8000만원)은 5000만원 보증금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피해자 주거비 부담은 없다. 여기에 계약시 3000만원 차익-보증금이 지급된다. 또 피해자가 퇴거할 경우 5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만약 경매차익이 적을 경우에는 재정도 투입할 계획이다.

또 그간 불가했던 위박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도 시행한다. 박 팀장은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위반건축물을 매입할 경우 이행강제금 면제 등 한시적인 양성화 기준을 마련하고 매입 후 원상복구를 통해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가구 주택 역시 매입 후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해 배당이 없는 후순위 피해자를 지원한단 방침이다.

그럼에도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울 때는 대체 공공임대에 무상으로 10년 거주할 수 있게 재정 지원한다. 계속 거주를 희망할 때는 10년 추가 거주가 가능하다. 최초 10년은 별도 자격 없이 시세 30%, 잔여 10년은 무주택자에 한해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 30~50%가 적용된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3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최우석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기획팀장은 "기존 야당안 대비 정부대안의 경우 피해주택(물권) 가치평가가 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분석했다.

선구제 후회수안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적정한 가치평가가 곤란하다는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예상 낙찰가율이나 선순위 채권금액 산정이 곤란하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권리 제한사항도 확인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최 팀장은 "피해주택을 평가할 때는 피해주택 가치 이외 예상 낙찰가율이나 선순위 채권금액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며 "LH 경매 낙찰시 실제 낙찰가율을 적용해 경매차익 산정이 가능하고 경매 낙찰시 원칙적으로 선순위 근저당 채권, 조세채권등이 소멸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야당안은 제3자가 피해주택을 낙찰할 경우 피해자가 퇴거해야 했지만 정부안에 따라서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재원을 놓고 봐도 야당안은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하지만 정부 대안은 인력이나 재원이 확보돼 법 개정이 되면 즉시 실행할 수 있다. 올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예산으로 이미 7000억원이 확보돼 있고, 필요할 경우 올해 LH 매입임대 예산 5조3000억원 중 추가로 확보하면 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22대 최우선입법과제로 전세사기특별법 이 부분을 손볼 것"이라며 "정부 대안이 가장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열린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가면서 최종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