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024 서울 저작권 포럼` 개최…생성형 AI-저작권 균형 모색

2024 서울 저작권 포럼 홈페이지 캡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오는 4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저작권: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서'를 주제로 '2024 서울 저작권 포럼'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AI를 둘러싼 새로운 규범 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초거대 AI가 저작물 등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출물을 생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고려할 때, 저작권 문제는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됐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2023 서울 저작권 포럼'에서 생성형 AI가 야기하는 다양한 저작권 문제들에 대한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주요 국가들의 정책 대응 현황을 살펴본 바 있다. 올해 포럼에서는 지난해의 논의를 기반으로,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AI 산업과 저작권 보호 간에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지 정책 현황을 살펴본다. 문체부가 운영하고 있는 AI-저작권 워킹그룹(2라운드)의 좌장인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을 대표해 기조연설을 하고, 대런 포고다 미국 특허상표청 법률자문관, 유키히로 미와 일본 문화청 선임법률자문관, 토마스 마르고니 벨기에 루벤대 교수가 생성형 AI와 저작권에 대한 각국의 정책 대응 현황을 발표한다.

아울러 AI 업계와 저작권 학계가 바라보는 균형점을 살펴본다. 산업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코난테크놀로지 관계자가, 학계에서는 차상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철남 교수가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모든 국내외 연사와 청중들은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관련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와 저작권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반영해 이번 포럼을 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한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포럼에서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인 생성형 AI와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주요국의 최신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정부와 인공지능업계, 저작권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저작권 보호 간의 균형에 대해 어떠한 해법을 제시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문체부가 운영하는 AI-저작권 워킹그룹에도 이번 포럼 결과를 참고해 AI 학습 및 AI 산출물과 연관된 저작권 현안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