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GPS 교란 공격' 국제기구 등에 문제 제기 검토

2012·2016년에도 ICAO·IMO 등에 문제 제기해 비난 성명 등 성과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지연 기자 = 정부가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에 대응해 국제기구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GPS 교란 공격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아마 국제적으로도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 이날은 관련 동향이 포착되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의 GPS 교란 공격이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명백한 도발일 뿐 아니라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GPS 신호 교란 행위는 다른 회원국 통신을 방해하는 등 유해한 교신 혼신을 금지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헌장에 어긋난다.

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에서 보장하는 민간항공기,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할 수 있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GPS 교란 공격을 국제기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함선과 항공기는 물론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 항공기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북한이 회원국으로 있는 이들 국제기구 등에 북한의 GPS 교란 공격에 대해 문제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소식통은 구체적 조치와 관련해 "여러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전에도 북한의 GPS 교란 공격에 대해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했고 일정한 성과로 이어진 바 있다.

북한이 2016년 3월 GPS 교란 전파를 발사하자 주유엔 한국대표부를 통해 이를 규탄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앞으로 보내 안보리 문서로서 회람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동시에 ITU, ICAO, IMO 등 기구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북한도 이들 기구의 회원국이다.

ICAO는 이에 6월 정기이사회에서 북한의 거듭된 GPS 신호 교란 행위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ICAO 협정상 의무의 엄격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정을 채택했다.

IMO도 그해 11월 북한의 GPS 교란 행위가 선박항행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며 공개 비난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2012년 4월에도 북한의 GPS 교란이 지속되자 ICAO는 북한 GPS 신호 교란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북한 측에 발송했고, ITU도 북한 측에 주의를 줬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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