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숙희 춘천시의원 "춘천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개발계획 재고해야"

핵심요약

"공모신청기한 열흘 앞두고 공청회 연 춘천시, 시민과 의회 무시한 처사"
"춘천시 인구 감소 추세 볼 때, 아파트 2500세대 과잉 공급 우려"
"1년에 500억원 이상의 이자는 춘천시민들의 몫"

남숙희 춘천시의원

지난 2005년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땅인 '춘천 캠프페이지' 개발과 관련해 춘천시의회와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을 세우고 국토부 공모에 신청 한 것은 독단 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남숙희 춘천시의원은 제33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춘천시는 지난해 캠프페이지 부지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되어 캠프페이지 52만㎡를 도시숲과 문화, 첨단산업, 주거공간이 공존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춘천시민 단체들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탄생한 시민복합공원 조성 계획을 절차와 타당성 등 근거가 없다고 항의했고 이후 춘천시는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지난달 급하게 29일 공청회를 개최, 이번 정례회 때 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신청 기한은 6월7일까지인데 공모신청을 며칠 앞두고 어떻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춘천시가 제시한 캠프페이지 개발 계획에 다양한 의구심이 든다며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혁신 지구내 아파트 2500세대 과다 공급이다. 춘천 주택 보급률은 100%가 이미 넘어 전국대비 2% 높은 수준이다. 주택단지 조성은 넓고 평평한 땅에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계획이며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땅 장사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춘천에 계획된 다원지구 등 인구감소 추세에 비춰 과잉공급이 심히 우려된다"고 전했다.

"3조에 가까운 개발자금 조달에 대해 다른지자체 혁신지구개발사업은 대부분 1조 미만인데
3조에 가까운 개발비 중 국비지원 250억은 1% 수준이며 80%이상이 출자 및 융자이다. 24년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적용하면 이자가 1년에 500억이상으로 추정된다며 국가시범지구로 지정을 받더라도 개발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3조원에 이르는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춘천시민의 몫이 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예상 총 개발비용 1%도 안되는 250억 국비지원 빌미로 자칫 미래세대에게 큰 빚을 떠넘길 수 있다"며 "과연 10년 뒤 이 결정의 현장에 누가 남아 책임질 수 있을지 묻고 싶다.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개발계획을 재고해 주길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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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진유정 기자 jyj85@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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