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취학연령 1년 단축이 저출생 해결책?… 조세연 "공식의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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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여성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면 저출생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란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공식의견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세연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포럼은 연구원 소속 연구진뿐 아니라 외부 교수 등 전문가의 원고도 게재하고 있다"며 "재정포럼 원고 내용은 기본적으로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조세연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세연이 지난달 발간한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해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내용을 게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여성을 단순히 출생률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가 지난 2022년 7월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유아 발달 특성을 무시한다"는 지적을 받고 한발 물러섰던 일화도 재조명됐다.

조세연은 "본고의 요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할 개연성이 있는 모든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하고, 그중 옥석을 골러야 한다는 것"이라며 "향후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