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관 복원비 지원' 비판한 이재명에 "저출생 위해 무슨 일 하셨나"

"이재명·조국 대표 수일 째 서울시 저출생 대책 폄하"
"정·난관 복원은 그 자체로 강력한 임신과 출산 의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2024.05.3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난관 복원은 그 자체로 강력한 임신과 출산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수일째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인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을 폄하하고 있다"며 "저출생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냐"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으로 121개 사업에 4조137억원의 예산을 사용한다"며 "이중 정·난관 복원 지원은 1억원에 불과하다. 비판을 하려면 전체 나무의 큰 그림을 봐야 하지 않겠나, 정·난관 복원 지원은 잔가지 중의 잔가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에 총 1억원을 반영했다.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해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야당에서는 "정·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하는 게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있겠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가 막힌 이야기 몇 가지가 있다"며 "서울시에서 내려온 정책 중 정관복원수술 지원 정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도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을 고민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의 정책을 혹평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정·난관 복원 시술비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저출생 대책으로 전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사실을 알아 보셨냐"고 반문하면서, "시술 지원은 서울시 외에도 전남 영광군·목포시·진도군·함평군, 경기 군포시, 충북 제천시, 경남 창원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시에는 매년 100~110명의 시민이 정·난관 복원 수술을 받으신다"며 "수술 성공률은 70~90% 정도 되고, 전체의 30~70%가 임신 능력을 회복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분들에게 100만원씩 1년에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저는 인구소멸의 위기를 겪는 서울시가 저출생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기존에는 주저했던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조국 대표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며 "원래 탑을 허물기는 쉽지만 탑을 쌓기는 어렵다. 대안 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