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도 쌀가게서 시작”...중견기업이 대기업 가려면 ‘이것’ 필요

정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발표
한경협, 사업다각화·자금조달 규제 개선 등 요구

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이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3일 제기됐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과 맞물려 중견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중견기업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류진 한경협 회장은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0.09%로 OECD 34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다”며 “쌀가게, 자동차정비소에서 시작한 삼성과 현대차처럼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도 ”성장사다리 구축의 핵심은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의 해소”라고 지적하며 “특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 소부장산업이나 미래산업 분야의 중견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피터팬 증후군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축사를 통해 “전체 수출의 18%를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고, 특례 확대, 수출, 금융, 인력 맞춤형 지원 등 중견기업의 성장촉진과 부담완화를 위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날 성장 역량과 의지가 높은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밀착관리 대상으로 선정,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담 디렉터’를 지정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프로그램에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릴레이 지원’ 시스템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이날 세미나 발표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사업 다각화와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면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중견기업은 기업집단을 활용한 사업다각화를 꾀하면서 규모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일률적인 기업집단 규제가 기업의 확장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대홍 숭실대 교수는 중견기업특별법과 관련 “구체적인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실효적인 지원을 위한 중견기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성장단계별로 차등화할 수 있도록 현행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을 ‘성장촉진 중견기업’과 ‘혁신역량 중견기업’으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한 윤혁석 원광대 교수는 “기업 성장에 따라 세제 지원이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중견·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세제는 기업이 커나갈수록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주이 중소기업은 25%인데 비해 중견기업은 8~15%, 대기업은 0~2%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구개발은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실패 리스크가 큼에도 세액공제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윤 교수는 “연구개발투자의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각각 20%, 10%로 높여야 한다”며 “일반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통합투자세액공제율)도 현행 중견기업 5%, 대기업 1%로 되어 있는 것을 각각 7%, 3%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