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정권 안보관리 무능한 태도 오물풍선 자초…'강 대 강' 대치 안돼"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의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꼽으면서 정부가 대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검토하는 것은 ‘강 대 강’ 대치를 부를 뿐이라며 정책적 재고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싸우지 않고 이겨야 하고,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가장 완벽한 안보”라며 “대북 전단 살포로 촉발된 대남 오물 투척에는 양자에 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 대응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추가 대북 제재 방향으로 간다는데, 왜 긴장을 격화시키고 안보를 스스로 위협하느냐”며 “그러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대북 전단을 보내지 못하게 돼 이것 때문에 생기는 긴장은 상당히 완화됐다는 점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며 “그런데 (전단 살포를) 방치할 뿐 아니라 오히려 권장하는 듯한 정부 태도가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면서 (이에 따른) 북한의 대응 조치는 이미 예상된 바 아니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응이 ‘잘됐다, 이번 기회에 북한을 더 공격해 남북 긴장을 격화시키자’, ‘안보 위기를 조장해 정권의 불안을 해결하자’라고 생각한다면 국정을 감당할 자격이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 지난 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도로에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이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발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로, ‘윤석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다’고 모두 걱정이 태산”이라면서 “남북 대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오가는 건 오물 풍선에 대북 전단”이라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왜 북한에서 오물 풍선이 왔나. 남쪽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기 때문”이라면서 “강 대 강 대치가 아니라 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북한을 규탄해야 하지만, 이러한 사태까지 오게 만든 윤석열 정권의 안보 관리에서의 무능한 태도가 상당히 문제라는 면도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정부의 대응 조치에 대해선 “강 대 강 구도로만 일관하다 보니 경색 국면에서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며 “다각적 대북 정책을 다시 고민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역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틀면 북한은 더한 조치를 또 내놓을 것”이라며 “말로만 지금 큰소리를 뻥뻥 치지, 북한을 제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강 대 강 대응 일변도 전략이 맞느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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