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뺀 '전공의 요구' 반영"…국민 85.6% "전공의 복귀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정부는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 중 ‘의대 증원 백지화’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은 정책 개선을 위해 반영 중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및 업무개시명령 등은 철회를 검토 중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단체에서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7가지 중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제외한 제도적 개선 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하는 등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 명령 철회,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7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해당 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병원 복귀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는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안건을 마련했으며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증원 등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해서는 철회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 임명에 대해서는 수련병원장이 권한을 갖고 있다. 사직서 처리 권한이 있으면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는 병원장들의 의견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의대생 휴학 승인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대다수는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3일 공개한 ‘의사 집단행동과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멈추고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5월 28~29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5.6%가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