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검토 중…빠른 시간 내 결정할 것”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포함해 각종 명령을 철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은 오늘(3일) 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 여부’에 대한 질문에 “병원장들과의 간담회, 전공의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직서 수리 검토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공의 7대 요구사항 가운데 ‘의대 증원 철회’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을 정책에 반영 중인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 실장은 “병원장들이 사직서 처리 권한을 갖게 되면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고, 또 처리 권한을 요청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각 병원에 내려진 사직서 수리 명령 금지가 철회되면 병원장들이 전공의와 상담을 통해 복귀하도록 설득하고, 여러 사정으로 수련할 수 없다고 하면 사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복귀 여부에 따른 전공의 행정처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복귀하는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집단행동 기간, 이탈 기간에 따라 차이를 둔다고 했기 때문에 (병원장들이) 그런 부분도 포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 7대 요구 사항 중에서 각종 명령 철회 이런 부분들은 사직 처리 금지명령 철회 등 부분들과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정부에 7가지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요구안 내용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 있습니다.

최근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기 위해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요청한 개별 상담 결과, 응답률은 높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 실장은 “전공의가 많은 상위 100개 수련병원에 상담 자료를 요청해 그중 70% 이상이 자료를 제출했고, 현재도 취합 중”이라며 “이미 자료를 낸 기관들만 보면 (전공의 복귀) 응답률은 10% 이하로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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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지 기자 (h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