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진 한경협 회장, “삼성·현대차도 쌀가게·자동차 정비소에서 시작…중기 성장 사다리 만들어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에 힘을 보탰다. 한국에만 있는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를 완화해야 중소·중견기업이 커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경협은 3일 서울 FKI타워에서 한국중견기업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0.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다”며 “쌀가게, 자동차정비소에서 시작한 삼성과 현대차처럼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기업가정신과 성장 기반을 훼손하지 않도록 상속·증여세 등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자인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사업 다각화와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면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집단 규제개선을 첫번째 과제로 꼽았다. 중견기업은 기업집단을 활용한 사업다각화를 꾀하면서 기업규모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일률적인 기업집단 규제가 기업의 확장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곽 교수 주장이다.

곽 교수는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시 자본시장보다 금융권 차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종류주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종류주식는 이익 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행사 등에 특수한 권리를 부여한 주식이다. 대표적 사례가 우선주다.

윤현석 원광대 교수는 ‘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윤 교수는 “기업 성장에 따라 세제 지원이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중견·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세제는 기업이 커나갈수록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25%인데 비해 중견기업은 8~15%, 대기업은 0~2%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