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연루 '대북송금사건' 檢 조작 주장하며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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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 등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6.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수사를 맡은 검찰에 의해 조작된 것이 의심된다며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을 맡은 검찰이 조작 수사를 벌이고 있어 공정한 특별검사가 사건을 원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출된 특검법안은 특검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했다는 의혹 △김 전 회장과 검찰의 구형 거래 의혹 등을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특별대책단은 민형배 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으며 장경태 정치검찰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박균택·주철현·김용민·이성윤·김문수·김기표·김동아·김현정·노종면·박선원·양부남·이건태·한민수 의원이 단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민형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용기 있게 수원지검(수원지방검찰청)이 어떻게 불법적으로 회유·검박하고 진술 번복을 강요했는지 증언했다. 검찰청사 안에서 연어파티·술파티가 있었다는 사실도 폭로했다"며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사건을 추적해보니 수원지검의 이런 행태는 빙산의 일각이고 조직 전체에 수사 조작이 만연해 있더라"고 주장했으며 대책단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민 의원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특히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조작 수법이 동원됐다"며 "표지 갈이로 공문서를 위로하고 심지어 '위례신도시'(란 단어)를 '윗어르신'으로 바꿨다. 멀쩡한 녹취록 같은 증거나 재판기록까지 조작해댄다. 피의자와 변호사는 물론이고 재판부까지 속이고 기만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 내 대표적인 '반윤(반윤석열)검사'로 손꼽힌 이성윤 의원은 이번 특검법을 대표발의하며 "수원지검이 진행한 대북송검 사건 수사는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세트란 의혹을 받는다"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옥중에서 자필 진술서를 통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계가 깊다"고 했다.

추철현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노골적이고 이를 가리키는 객관적 자료나 정황이 많아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도 "검찰이 이 전 부지사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허위 진술을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은 "특검을 통해서 저 반드시 진실을 되찾겠다"라며 "우리 대책단은 오늘 이 특검법 발의에 머물지 않고 수원지검뿐 아니라 정치 검찰의 모든 수사·사건 조작을 추적하겠다.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몇 개라도 발의할 생각이다. 말 그대로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