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방송' 가능해진다…내일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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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합동참모본부는 29일 서울, 경기, 강원 등 지역에서 북한 대남풍선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에서 넘어온 대남 오물풍선을 100개 이상 발견해 수거작업 중에 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8년만이다. 사진은 충남 지역에서 발견된 대남풍선. (사진=합참 제공) 2024.05.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국가안보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오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곧바로 의결까지 한다는 방침인데 이 경우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가능해진다.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히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안보실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은 오늘 오전 11시 김태효 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했다"며 "회의 참석자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 처장과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국가안보실은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며 "위의 회의 결과를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NSC 상임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잇단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2024.6.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앞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전날(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위성항법장치) 교란 행위는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라며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단 뜻으로 해석됐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북한은 전날 저녁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