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논의...7대 요구안 대부분 수용"

"전공의, 용기 필요한 때...징계 조치 일체 면제도 고려 중"

3일 중대본 브리핑을 진행 중인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사진=뉴스1]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와 관련해 '현재 논의 중'이라며 처벌 조치를 일체 면제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또한 일부 전공의 단체에서 정부에 제안한 요구사항의 대부분을 반영해 추진한다고 강조하며 복귀를 독려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사직서 수리 검토와 관련해선 병원장 간담회,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혹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각 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되면 병원장님들이 전공의 상담을 통해 가능한 복귀를 하도록 설득할 것"이라며 "여러 사정으로 더 이상 수련할 수 없다고 하면 사직 처리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권한을 줄 것. 언제까지 딱 못 박고 (수리) 하는 것은 검토 중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속도..."현명한 판단 필요한 때"

정부는 대전협에서 요구한 7대 요구사항 중 대부분을 논의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복귀를 촉구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했던 지난 2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인력 증원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등 7대 요구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 실장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의료인력에 대한 주기적 수급체계와 조정 방식, 거버넌스 마련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이외에도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성안했으며,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문의 인력 증원도 속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전공의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른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전공의 징계 일체 면제 가능성에 대한 기자 질의에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해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치 방안들을 검토 중이다"며 선처를 예고하기도 했다.

임종언 기자 (eoni@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