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이재명 죽이기'에 조작 수법 동원"

"법 발의, '검찰 회유' 이화영 양심선언으로 시작"
"검찰 잘못된 수사 방식도 수사하는 최초 특검"
대책단, '당론 채택' 추진…"관행 뿌리 뽑을 것"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법 수사 의혹을 주장, 해당 사건을 공정한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특검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 전반에 수사와 사건 조작이 만연해 있고, 특히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 온갖 조작 수법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해 9월 자필 진술서를 통해 "이 대표와 관련해 검찰에서 진술한 검찰 신문조서는 임의성(자발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이 전 지사는 조사받을 당시 수원지검 안에서 검사들과 술자리를 벌이며 진술 조작을 회유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에 대해 "(특검법 발의는) 이 부지사의 결심으로부터 시작됐고, 이 부지사는 수원지검이 어떻게 불법적으로 회유하고 겁박했는지 양심 선언을 했다"며 "심지어 검찰청사 안에서 술 파티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회성 증거 조작인 줄 알았지만, 수원지검의 이런 행태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검찰 수사 전반 조직 전체에 수사와 사건 조작이 만연했고, 특히 정치적 목적이 있는 수사는 조작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일등 공신이 바로 정치 검찰"이라면서 "검찰은 진실 규명 의지가 전혀 없고, 조작한 사실의 진실이 밝혀져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 만큼, 특검법을 발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특검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되찾고 대한민국의 수사 체계를 바로잡겠다"며 "수원지검뿐만 아니라 정치 검찰의 모든 수사와 사건 조작을 추적해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몇 개라도 발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해당 특검법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했다는 의혹 △김 전 회장과 검찰의 구형 거래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대책단이 발의한 특검법은 여러 의혹 사건과 함께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검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수사가 포함된 만큼 검사 및 검찰청 교정본부 소속 직원들의 고발을 의무화해 자수 또는 자백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토록 하여 스스로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다"고 설명했다.

대책단은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완전하게 뿌리 뽑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특검법을 꼭 관철할 것"이라며 "이번 특검법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