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북 확성기 재개, 또다른 위협 부를 것... 강대강 전략이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03 박민규 선임기자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대응책으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하자 야당은 강 대 강 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강경 대응이 또다른 맞대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 “왜 그렇게 긴장을 격화시키고, 왜 안보를 스스로 위협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전에는 대북 삐라 풍선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고사총 사격이었고, 이로 인해 휴전선 인근에 우리 민가들이 실제 피해를 입었다”라며 “이번에도 어떤 방식이든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북측의 대응이 있을 것으로 예측됐는데 그 맞대응으로 안보 위기를 조장해 정권의 불안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한다면 국정을 감당할 자격이나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원인이 명확하고 해결책도 분명한데, 이번 사태를 핑계로 안보 위기를 조장해 국민 희생 위에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는 몰상식한 행위를 하지 않길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식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으로 한반도는 이미 9·19 군사합의 이전으로 돌아갔다”며 “점증하는 적대 행위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크게 고조되었고 국민 불안도 커졌다”고 비판했다. 또 “갈수록 커지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던 ‘힘에 의한 평화’인가”리고 되물었다. 그는 “이번 조치로 북한의 무력 도발이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라며 “윤 정부는 남북 간의 충돌 상황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앉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B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하는 현 정부의 문제를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은 “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사태까지 오게 된 안보 관리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다각적인 대북 정책이 필요한데 윤석열 정권 들어 강 대 강 구도로만 가다보니 경색 국면에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다각화를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길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윤건영 의원은 ‘오물 풍선’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또다른 맞대응을 불러올 것이라 우려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북한은 더한 조치를 또 내놓을 것”이라며 “힘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다면 그 방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북한을 제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강 대 강 대응 일변도 전략이 과연 맞느냐”고 반문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