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재수사 특검법 발의

이성윤 대표발의…김성태 대북송금 주가조작 의혹 부실수사, 이화영 허위진술 의혹 등
주철현 "법무부·검찰 행태와 진실 은폐 시도 노골적, 특검 불가피"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담당 검사 '이재명 진술 변경에 따라 진술 바꾸라'"

더불어민주당은 3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등 관련 의혹들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오전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로 '김성태 대북송금 관련 이화영·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은 특검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과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했다는 의혹 △김 전 회장과 검찰의 구형 거래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120일까지이며 검사·검찰청 교정본부 소속 직원들이 자수·자백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해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하도록 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객관적 자료나 정황이 많고 법무부·검찰의 행태와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노골적이기에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대북송금 사건의 주요 당사자인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도 검찰이 이 전 부지사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허위 진술을 하라고 했다는 등 '회유 의혹'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제 담당 검사가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꾼 내용에 따라 제 진술도 바꿨으면 좋겠으니 만나보라'고 요구했다"며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방북비 대납과 관련해 보고했다고 들었다는 등의 진술을 요구했고, 그 대가로 저를 보석으로 빠른 시일 안에 내보낼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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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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