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 검토 중”

정부가 각 병원에 내렸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을 철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1만3000여 명에 이르는 전공의는 자신이 수련하는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집단행동을 3개월째 이어오고 있다.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병왕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사직서 처리 금지 명령 철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통제관은 “사직서 수리 검토와 관련해 병원장과의 간담회 등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직서의 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병원장들이 전공의 복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요청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정부는 병원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각 병원에 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법처리 등 원칙 대응 방식으로 전공의의 병원 복귀를 촉구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와 함께 전공의가 요구했던 업무개시 명령 철회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