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검토…집단휴진에는 조치”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4.6.3 연합뉴스

정부가 그간 고수했던 ‘사직서 수리 금지’ 원칙을 철회하고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의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개원의의 집단휴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에 관해서는 병원장들과의 간담회, 전공의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의 요구사항 중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에 관한 요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이들 중 현재까지 병원에 복귀한 인원은 10%도 되지 않는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의사 업무를 할 수 없다. 전 통제관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되면 병원장들께서 전공의 상담을 통해 복귀를 설득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공의들은 집단 이탈 시작일인 2월 20일에 ‘전공의 7대 요구사항’으로 ▲2000명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 ▲전공의 대상 명령 전면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대 증원 백지화’를 제외하고 모두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당부했다. 전 실장은 “이제는 전공의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른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라며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소속 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협회)를 향해 집단휴진 관련 투표를 멈추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의협은 2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긴급회의를 소집해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전 통제관은 “집단휴진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갈등과 대립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행동은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이라며 “개원의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이 있으면 정부는 의료법 등에 따라 여러 필요한 조치를 해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