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제주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엉터리"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제주도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비판하며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곶자왈사람들과 제주환경운동연합, 노동당 제주도당 등 제주지역 18개 단체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계획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엉터리 계획"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는 지난 2012년 선도적으로 '탄소없는 섬(CFI) 2030'을 발표하고 신재생 에너지 설비도입과 전기차 보급에 많은 공을 들였지만 코로나19 시기 외에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다른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추진한 정책이 의도한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면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다른 방향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제주도의 기본계획은 CFI2030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의 기본계획에 화력발전의 퇴출 없이 재생에너지와 수소발전 공급계획만 있고,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효율화하는 내용이 없고, 농축수산 예산의 94％를 친환경 전기 선박 수입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제주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원인과 대책이 어긋나 있고, 실패한 과거 계획을 붙잡고 있어 문제가 많다"며 "계획의 방향과 내용을 원점에서 재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 확정ㆍ발표된 국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것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제주의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등 현황과 전망, 부문별ㆍ연도별 중장기 이행 로드맵, 연차별 소요 예산 및 재원 계획, 온실가스 감축 이행 추진 기반 구축ㆍ점검과 환류 계획을 담고 있다.

도는 지난달 용역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열고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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