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관 복원비’ 비판한 이재명·조국에 “저출생 위해 뭔일 했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향해 “저출생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느냐”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수일째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인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을 폄하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 시장은 “(이·조 대표는) 마치 서울시가 저출생의 핵심을 모르는 것처럼 비판하고 있는데, 정·난관 복원 지원은 잔가지 중의 잔가지”라며 “올해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으로 121개 사업에 4조137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이중 정·난관 복원 지원은 1억원에 불과하다. 비판을 하려면 전체 나무의 큰 그림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더구나 정·난관 복원 시술비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저출생 대책으로 전 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사실을 알아봤느냐”며 “시술 지원은 서울시 외에도 전남 영광군·목포시·진도군·함평군, 경기 군포시, 충북 제천시, 경남 창원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 것을 아느냐”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에는 매년 100~110명의 시민이 정·난관 복원 수술을 받는다. 수술 성공률은 70~90% 정도 되고, 전체의 30~70%가 임신 능력을 회복한다”며 “정·난관 복원은 그 자체로 강력한 임신과 출산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분들에게 100만원씩 1년에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했다.

이어 “저는 인구소멸의 위기를 겪는 서울시가 저출생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기존에는 주저했던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 대표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며 “원래 탑을 허물기는 쉽지만 탑을 쌓기는 어렵다. 대안 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최근 거론되는 저출생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며 “좀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서울시에서 내놓은 정책 중에 정관 복원 수술 지원 정책, 이것 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9일 “서울시는 5월 26일 1조511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중 ‘저출생 대책’으로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1억원을 편성했다”며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을 고민하지 않은, 말 그대로 ‘5세후니’ 같은 발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