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업계 규제·애로 116건 발굴해 정부에 건의…“수출 회복 이끈다”

통상·협력·물류·통관 등 총 8개 분야서 건의
베트남 경제적 수요 심사 면제 등 내용 담겨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한국무역협회(KITA)는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발굴한 대정부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지난 2월 말 윤진식 회장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주 1회 업계 방문 등을 통해 총 8개 분야에서 규제·애로 및 건의사항 116건을 발굴했다.

8개 건의 분야는 ▷통상·협력 ▷물류·통관 ▷금융·세제 ▷노동·인력 ▷경영환경·입지 ▷인증·검사 ▷ 신기술·신산업 ▷마케팅이다.

구체적으로 협회는 건의문에 외투기업에 대한 베트남의 경제적 수요심사(ENT) 면제 요청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베트남 현지 외국인 투자기업이 면적 500㎡를 초과하는 소매 점포 개설할 경우, 자국 소매업 보호를 위해 2호점부터는 경제적수요평가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허가 승인 여부의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기업에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베트남이 체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베트남-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는 협정 발효 5년 이후 ENT 폐기 조항이 포함돼 있어 한국 기업들이 경쟁국인 일본, EU 기업에 비해 불리한 실정이다.

이 밖에도 무역협회는 각국의 핵심 광물 수출통제 등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 소재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을 통한 국내 생산 재정보조 지원 ▷해외자원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항목 신설 ▷해외자원개발 배당 비과세 대상 법인에 대한 지분율 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또 ▷반도체·미래차·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공제율 상향, 직접 보조금 지원 ▷북미‧유럽 항로 선복 부족과 운임 급등 해결을 위한 정부의 물류비 지원사업 확대 ▷국내 KC·의료기기 인증과 해외 주요 인증과의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수입 규제를 강화한 인도네시아 등과의 정부 통상협력 강화 등도 건의문에 포함됐다.

윤 회장은 “우리 수출이 지난해 10월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규제가 혁파되면 수출이 활성화되고, 이는 투자·고용 및 내수시장 활성화로 연결되는 만큼 규제·애로 발굴과 해소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jiy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