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즉각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차장을 겸한다.

정부는 효력 정지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이르면 4일부터 9·19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으로 유명무실해진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회의 참석자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또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차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장 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GPS 교란,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잇단 도발에 "북한이 정상국가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도발을 하고, 우리 국민에 실체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을 가했다"며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