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23회계연도 결산 '부채 급증·수익 줄어'

총부채 5천억원, 전년 대비 33% 늘어
인건비와 운영비 증가한 반면에 수익은 감소
세외수입 징수율과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률 낮아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의 부채가 크게 늘어난 반면에 세외수입 징수율은 저조하다는 시의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23회계연도 기준으로 전주시 부채는 약 5천억원에 달했다. 전년도에 견줘 33%가량 늘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의 '2023회계연도 전주시 결산감사 의견서'를 공개했다. 시의원과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전주시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검사했다.

전주시 총자산은 11조 5636억 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2316억원) 증가했다. 부채를 뺀 순자산은 11조 633억 9400만원으로 1.0%(1088억원) 늘었다. 총부채는 5002억 5700만원으로, 전년에 견줘 32.5%(1227억 9300만원) 증가했다. 총부채의 약 70%는 장기차입금과 지방채 증권 등이다.

인건비와 운영비 등 씀씀이는 커진 반면에 수익은 줄었다. 지난해 총비용은 2조 3939억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1137억 4700만원) 늘었다. 급여와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행사비 명목의 인건비·운영비가 37%를 차지했다.

총수익은 2조 3969억 2700만원으로 2.7%(653억 4400만원) 감소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수익 감소 여파가 컸다는 분석이다.

결산검사위원들은 낮은 세외수입 징수율과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집행률 등을 지적했다.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전액 미수납 부서는 민생경제과, 도로과, 청소지원과, 대중교통과, 한옥마을사업소 등 5개 부서다. 한옥마을사업소가 4149만여원으로 미수납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청소지원과 2779만원, 민생경제과 2320여만원 등의 순이다.

검사위원들은 결산검사 의견서에 "징수결정액 전액이 미수납된 것은 지극히 드문 일에 해당된다. 징수의지 결여 등 체납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썼다.

일부 사업의 경우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지나치게 많거나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조금 수령액 1조 5721억 4800만원 대비 집행률은 87.9%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대응과의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전기버스 구매 지원',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 사업 등은 보조금 전액을 반납했다. 건축과의 '천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집행률이 13%에 그쳤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보조금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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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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