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인권침해’ 주장에 서울청장 “다들 경찰서 정문으로 나간다”

가수 김호중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관련해, 경찰이 면허 취소(0.08%) 수준에 해당하는 추정치도 있다고 밝혔다. 김씨가 음주운전 혐의 적용 수준(0.03%)을 크게 웃돌 정도로 취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지난달 31일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김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동도 추정치 중에)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값도 있었다”고 말했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경찰이 김씨를 송치하며 적용한 음주운전 혐의 기준(0.03%)을 웃돈다. 조 청장은 “경찰이 계산한 (추정) 값이 있고 의뢰해서 받은 값 등 변수에 따라 여러 값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중 가장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17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서 음주 검사를 받았다. 이 때문에 김씨의 음주 운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사고 시점 혈중알코올농도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추정할 수밖에 없다. 위드마크 공식은 주변 진술이나 증거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음주량을 확인하고, 김씨의 체중, 음주 뒤 경과 시간을 계산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김씨의 사고 뒤 현장 이탈과 운전자 바꿔치기, 뒤늦은 음주측정 등은 법망을 피해 가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었다. 조 청장은 이에 대해 “(이를 막을)입법 논의가 필요하고, 경찰 단계에서도 법망을 피해 나가기 위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하면 이를 감안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등 (혐의 입증 방식)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씨 쪽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비공개 귀가에 협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시사한 것에 대해 조 청장은 “인권침해라는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관계자는 피의자를 포함해 다 경찰서 정문으로 들어와서 정문으로 나간다. 다른 피의자, 사건관계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출석하고 퇴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