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만 있는 기업 규모 차별규제, 성장 가로막아"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3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가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중견기업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개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류진 한경협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0.09%로 OECD 34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다"라며 "쌀가게, 자동차정비소에서 시작한 삼성과 현대차처럼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주요국 대기업 수 비중은(2023년 기준) 미국 0.88%, 캐나다 0.80%, 독일 0.44%, 일본 0.40%, 영국 0.31% 등이다.

또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성장사다리 구축의 핵심은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의 해소"라며 "특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 소부장산업이나 미래산업 분야의 중견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피터팬 증후군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도 환영사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은 투자와 도전, 헌신을 통해 일궈낸 거대한 성취"라면서 "기업가정신과 성장 기반을 훼손하지 않도록 상속·증여세 등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사업 다각화와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한 관련 규제 개선도 요구됐다. 중견기업은 기업집단을 활용한 사업다각화를 꾀하면서 기업규모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일률적인 기업집단 규제가 기업의 확장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중견련 측 토론자로 나선 박양균 정책본부장도 "대기업이 되면 받는 규제는 61개 법률에 342개로 증가한다"면서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받게 되는 차별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경영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종류주식의 다양화와 중견·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 추진을 주문했다.

주제 발표자인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시 자본시장보다 금융권 차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경영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종류주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차등의결권 도입으로 경영권 안정이 강화될 경우, 주식 추가발행을 통한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용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대홍 숭실대 교수는 "중견기업특별법에 구체적인 지원시책이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중견기업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을 위해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기본법을 제정하고, 현행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을 '성장촉진 중견기업', '혁신역량 중견기업'으로 구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현석 원광대 교수는 "현행 세제는 기업이 커나갈수록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면서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25%인데 비해 중견기업은 8~15%, 대기업은 0~2%에 불과한데 중견기업·대기업에 대해 각각 20%, 10%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으며 특례 확대, 수출, 금융, 인력 맞춤형 지원 등 중견기업의 성장촉진과 부담완화를 위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