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도 쌀가게서 시작…규제완화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해야"

한경협, 중견기업 학회 및 연합회와 공동세미나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2024.2.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삼성, 현대차 등이 중소기업에서 시작했듯이 기업들의 성장사다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한국중견기업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쌀가게, 자동차 정비소에서 시작한 삼성과 현대차처럼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사업다각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개선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중견기업은 기업집단을 활용한 사업다각화를 꾀하면서 규모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일률적인 기업집단 규제가 기업의 확장성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또 차등의결권 도입 등 경영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종류주식을 다양화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홍 숭실대 교수는 "중견기업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을 위해 중견기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성장단계별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윤현석 원광대 교수는 "기업 성장에 따라 세제 지원이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중견·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세제는 기업이 커나갈수록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25%인데 비해 중견기업은 8~15%, 대기업은 0~2%에 불과하다. 윤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투자의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각각 20%, 10%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받게 되는 차별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