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적극 검토"

2024. 6. 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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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통제관은 "사직서 수리에 관해서는 병원장들과의 간담회, 전공의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서 현재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고, 이른 시간 안에 결정할 예정"이라며 "전공의들의 요구사항 중 '증원 백지화' 등을 제외한 제도 개선사항은 정책에 반영 중인데, 명령 철회에 관한 요구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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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지금까지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거두고, 전공의들이 사직할 수 있게 함으로써 퇴로를 열어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개원가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통제관은 "사직서 수리에 관해서는 병원장들과의 간담회, 전공의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서 현재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고, 이른 시간 안에 결정할 예정"이라며 "전공의들의 요구사항 중 '증원 백지화' 등을 제외한 제도 개선사항은 정책에 반영 중인데, 명령 철회에 관한 요구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공의들은 현재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의사 업무를 할 수 없는데, 향후 사직서가 수리되면 일반의로 병원에 채용될 수 있습니다.

전 통제관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되면 병원장들께서 전공의 상담을 통해 복귀를 설득하실 수 있다고들 말씀하셔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복귀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해주기로 했는데, 그 내용은 사직서 수리 관련 내용이 발표될 때 한꺼번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 수 추계 기구 설치 등 다른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에 관해서는 "2025학년도는 (증원이 확정돼) 서로 협의할 내용이 없어진 상태"라며 "2026학년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고, (전공의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전공의 복귀를 타진하고자 병원에 요청한 개별상담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을 복귀시키고자 각 수련병원에 요청한 개별상담의 결과 제출 기한을 지난달 29일에서 31일까지로 미뤘습니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가 많은 상위 100개 수련병원에 (상담) 자료를 요청해 그중 70% 이상이 자료를 제출했고, 현재도 취합 중"이라며 "이미 자료를 낸 기관들만 보면 (전공의 복귀) 응답률은 10% 이하로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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