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기업 성장 위해 규모별 차별규제 완화해야"

사업다각화·자금조달 위한 규제 개선 요구
"일률적 규제, 기업 확장성 가로막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경제인협회’로 55년 만에 이름을 바꾸고 새로 출범했다. 사진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앞에 설치된 표지석. 2023.09.1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한국의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중견기업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사업 다각화와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면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중견기업은 기업집단을 활용한 사업다각화를 꾀하면서 규모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일률적인 기업집단 규제가 기업의 확장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곽 교수는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시 자본시장보다 금융권 차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경영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종류주식의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종류주식은 주식 추가 발행으로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주식이다.

김대홍 숭실대 교수는 중견기업특별법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실효적인 지원을 위한 중견기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업 성장에 따른 세제 지원 축소 부작용 완화를 위해 중견·대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에 성장하며 받는 차별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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