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친화 기업에 ‘인센티브’ 준다”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추진
서울시가 ‘출산 축하금’ ‘자율 시차 출퇴근제’와 같은 출산·양육 친화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포인트’를 주고, 이 포인트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 대출 우대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주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진행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출산·양육 친화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서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기업이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하나씩 시행할수록 포인트를 받고, 누적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를 구상했다. 쌓은 포인트에 따라 등급이 산정되고, 등급이 높아질수록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서울시가 회사에 500포인트를 주는 식이다. 사유나 결재 없는 연차 사용, 격주 주 4일제, 재택근무 장려와 같이 기업에서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자체적으로 도입한 제도라면 무엇이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는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지원, 육아휴직자를 대직하는 직원을 위한 ‘동료응원수당’ 지급, 출산휴가 급여 보전, 서울시 세무조사 유예 등이다. ‘하이서울기업’ 인증, ‘중소기업 유연근무 인프라 지원사업’, ‘일반용역 적격심사’ 등에서 가점도 준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징벌적인 제도가 아닌 기업이 납득할 만한 보상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인센티브 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은 “대다수 청년이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과 출산·육아 친화 환경 실현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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