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 전북 5개 시군 도전

[서울=뉴시스] 28일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자체-교육청 신청 단위 40개 중 31개를 지정하고 나머지 9개는 예비지정한다고 밝혔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대학 등이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 정책을 추진하게 돕는 '교육발전특구'를 추가 공모하는 가운데 전북 전주시 등이 도전에 나선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30일까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 접수를 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및 지역 기업·기관이 함께 지역 발전의 틀에서 교육혁신과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돕는 제도다.

이번 추가 공모는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에서 예고된 바 있으며, 더욱 많은 지역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이에 전주시를 비롯해 군산시, 정읍시 등 5개 시군이 2차 공모에 도전한다. 선정 결과는 오는 7월 말 발표된다.

특구에 신청하려는 지역은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공동 체결한 협약서와 운영기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오는 11일 전주교육지원청, 전북대학교 등 관내 대학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나머지 시·군도 전북특별자치도, 도교육청과 관련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정부는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 3가지 유형으로 공모를 받는다. 1유형은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나머지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한다.

정부는 특구로 지정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상호 협약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교육혁신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금과 규제 혜택을 제공한다. 규제 특례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발표한 1차 시범지역에 전북 5개 시·군(완주, 익산, 무주, 부안, 남원)이 선정됐다. 이들 시군이 교육부로부터 받는 특별교부금은 특구당 30억~1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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