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신협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 논의, 원점에서 다시 하라"
온신협, 아웃링크 선택제와 AI 저작권 침해 등 문제 제기
디지털 전문성 강조한 온신협 배제, 저의 있나
논의 과정과 사실 여부 및 이유 밝혀야
온신협은 이날 ‘제평위 구성 논의, 원점에서 다시 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새로 구성되는 제평위가 과연 디지털 저널리즘과 포털 뉴스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네이버와 뉴스혁신포럼은 제평위 구성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신협은 “지난해 네이버가 뉴스 아웃링크 도입 일방 철회, 불공정 약관을 통한 AI 학습용 데이터 저작권 침해 등 여러 우(愚)를 범했을 때 온신협이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면서 “온라인 뉴스의 생산·유통 구조에 대해 가장 높은 이해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온신협을 제평위 2.0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5월 ‘뉴스 유통을 독점한 포털이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뉴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한다”며 제평위 운영을 잠정 중단한 뒤 22대 총선 직후 외부 인사로 구성된 뉴스혁신포럼을 통해 제평위 개편 논의를 재개하고 있다.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온 제평위 2.0 안에는 기존 제평위원 추천단체를 15개에서 10개로 축소하면서 온신협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온신협은 “온라인 뉴스 시장의 문제점을 진단해 건전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내놓는 일, 어뷰징·아웃링크·AI 시대의 뉴스 저작권 보호 등 온라인 뉴스 유통상의 문제들을 파악해 언론이 공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일 등은 모두 전문성을 기반으로 이뤄져야만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현재 구성 논의 중인 제평위 2.0의 전문성 결여에 우려를 표명했다. 온신협은 네이버와 뉴스혁신포럼에 “새로운 제평위 구성에 온신협을 배제할 것이라는 소문이 사실인지 여부와 그게 사실이라면 그 이유를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온신협은 국내 21개 중앙일간지의 온라인 뉴스 서비스를 담당하는 대표자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포털이 등장하기도 전인 1997년부터 줄곧 우리나라 디지털 저널리즘의 탄생과 성장에 핵심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2.0 구성 논의에 대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입장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하라”
네이버 뉴스혁신포럼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 2.0 구성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얘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성을 하겠다는 네이버의 다짐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5월 제평위 운영이 잠정 중단됐던 이유는 뉴스 유통을 독점한 포털이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뉴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이었다.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은 반성이다. 되짚어보지 않고 나아갈 길을 모색할 순 없다. 제평위 잠정 중단의 계기가 됐던 ‘건전한 여론 형성 방해’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제평위 2.0 구성의 출발점임은 명백하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온신협)는 2015년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때부터 참여해 제평위 출범에 산파 역할을 한 7개 핵심 언론단체 중 하나다. 포털이 등장하기도 전인 1997년부터 줄곧 우리나라 디지털 저널리즘이 탄생하고 성장하는데 핵심 역할을 담당해 왔다. 온라인 뉴스에 특화한 전문성을 지니고 제평위 운영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은 물론 포털에 뉴스를 제공하는 CP(Contents Provider)를 선정하고, 퇴출을 결정하고, 어뷰징이나 저작권 침해 등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하는 매체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왔다. 일반적인 언론과 저널리즘이 아닌, 디지털 저널리즘 영역에서 온신협이 온라인 뉴스의 생산·유통 구조에 대해 가장 높은 이해도,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해 네이버가 뉴스 아웃링크 도입 일방 철회, 불공정 약관을 통한 AI 학습용 데이터 저작권 침해 등 여러 우(愚)를 범했을 때 온신협이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도 온신협이었다. 개별 언론사의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나라 온라인 뉴스 생태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디지털 저널리즘을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 디지털 저널리즘의 발전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해온 온신협을 제평위 2.0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온신협을 제외한 채 새로 구성되는 제평위가 과연 디지털 저널리즘과 포털 뉴스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온라인 뉴스 시장의 문제점을 진단해 건전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내놓는 일, 어뷰징·아웃링크·AI 시대의 뉴스 저작권 보호 등 온라인 뉴스 유통상의 문제들을 촘촘히 파악해 언론이 공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일 등은 모두 전문성을 기반으로 이뤄져야만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제평위 재개에 앞서 아웃링크 선택제 도입 여부, AI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 과도한 경쟁체제로 인한 저널리즘 황폐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되돌아보는 일이 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아울러 네이버와 뉴스혁신포럼은 새로운 제평위 구성에 온신협을 배제할 것이라는 소문이 사실인지 여부와 그게 사실이라면 그 이유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 그간의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함도 물론이다.
네이버와 뉴스혁신포럼은 제평위 구성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2024년 6월 3일
한국온라인신문협회
고규대 (en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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