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장 "김호중 위드마크 '면허취소' 수치도‥보수적으로 적용해 송치"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씨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도 나왔지만, 보수적으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3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에게 위드마크의 가장 낮은 수치를 적용했음에도 현행법의 음주운전으로 규정한 수치 이상인 면허 취소 수준의 데이터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기면서 '면허 정지' 수준으로 결론내린 바 있습니다.

조 청장은 "경찰에서 계산한 값이 있고 의뢰해서 받은 값도 있다"며 "면허 취소 수치를 적용하면 유죄 판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 하에 가장 보수적인 값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 제소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 청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자료사진]

조 청장은 “강남경찰서에 출입하는 사건 관계자는 모두 정문을 통해 들어갔다 나왔다”며 “경찰에 조치로 인권 침해를 받았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김씨가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하게 한 것은 강남경찰서에서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서울경찰청에서 바로 잡아 다른 피의자 수준으로 퇴청하도록 한 것인데 그것이 인권침해라고 문제를 제기하면 모두 다 비공개 출석을 해줘야 하고 특별한 조처를 해야 하는 쪽으로 연결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호중씨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귀가하려다, 정문을 통해 나가게 돼 취재진을 만나게 되자, “공보규칙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조 청장은 김씨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된 가수 A씨에 대해선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조죄가 적용되려면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음주를 함께 한 정황은 있지만 음주운전을 도와준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해선 기자(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4387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