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아쉽다"·중소 "환영"…기업 성장사다리 입장 갈려

중견업계, 중소기업만 부담 완화는 아쉬워
"성장사다리 점프업,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중견·중소기업계는 3일 오전 정부가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및 수출대책'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중견업계는 대책이 중소기업 부담 완화에 집중됐다는 점엔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제 역동성 제고 핵심 동력인 기업 성장사다리 중요성을 환기한 측면에서 유의미하다"면서도 "중소기업의 성장 부담 완화에 과도하게 집중돼 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 전반의 혁신과 도전을 촉진할 로드맵으로서는 다소 아쉽다"고 전했다.

중견련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 조성 필요성을 강조한 정부의 인식은 바람직하다"며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이 감소하고 규제는 증가하는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 입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견기업에 진입해도 투자·R&D·고용세액공제 등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에는 2년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조치는 안정적인 미래 성장 가능성을 축적하는 데 도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다만 중견련은 "지난 2월 발표된 KDI의 연구 결과에서도 보듯, 과도한 입시경쟁 완화, 사회적 이동성과 여성 고용률 및 출산율 제고, 국가균형발전 견인의 핵심인 기업 전반의 규모화 전략이 동시적으로 모색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며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방안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가적인 정책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조치로 ▲성장 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중견기업 금융·인력·해외진출 등 종합 지원 정책 패키지 가동 ▲과도한 상속증여세 등 지속성장 부담 전향적 완화 등을 제언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군' 해결을 위한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와 중기중앙회가 공동 발족한 '중기익스프레스'를 통해 논의한 과제가 대폭 반영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기익스프레스 현장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수행기관 역량 강화와 글로벌화 지원 체계 개편 등의 과제를 논의한 바 있다.

또 중기중앙회는 ▲수출바우처 서비스 품질·가격 개선 ▲산재된 중소기업 수출 지원체계 통합을 통한 제도 접근성 제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보증서 제출기관에 공제조합을 포함시키는 등의 대책을 언급하면서 "수출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중기중앙회는 "가업승계 시 사업용자산 범위 확대 등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개선 등 중소기업계의 건의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과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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