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최저임금’ 만들려하나”…양대노총, 업종별 차등적용 반대 목소리

국회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촉구

한국노총, 민주노총, 모두를위한최저임금운동본부는 3일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월급이 적다고 밥값을 깎아주거나 교통비나 월세를 깎아주지 않는데 왜 (최저)임금은 깎자는 것이냐”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은 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 선포 기자회견’에서 최근 경영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최 지부장은 “최저임금 차별 주장은 당장 사라져야 한다”며 “100만 명이 넘는 가사·돌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급제를 도입하고 플랫폼, 프리랜서 가사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민주노총·‘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 1호 노동법안으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업종별 차등적용(제4조 1항), 수습노동자 감액적용(제5조 2항), 장애인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제7조) 등 조항이 있는데, 이는 “노동자간 사회 이동을 막고 경제 격차를 확대하는 조항”이라며 최저임금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천여 명이 모였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회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적용을 통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최저임금’을 만들자는 비상식적 주장까지 난무한다”며 “현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최최저임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를 구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한국은행은 가사·돌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하자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이 불거졌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약 최저임금위원회가 차별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파국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