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비용 청구한 법원 집행업체, 알고보니 무등록 업체

2년 전 집행비용확정소송서 법원 등록업체로 비용 받아가
2023년 법원 등록업체 현황자료엔 없어
법원 "법적으로 노무 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아니"

대전지법이 공개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집행업체 현황'자료. 연도별로 등록된 집행업체 목록이 담겨있다. 왼쪽은 2022년 4월에 공개, 오른쪽은 2023년 12월 공개자료다. 2022년 자료에는 B사가 노무업체와 보관업체로 등록돼 있다. 하지만 같은 자료임에도 2023년 공개한 자료에는 B사가 없다. 제보자 A씨 제공.

[천안]법원의 강제집행에 투입한 노무업체가 무등록 업체였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해당업체가 강제집행 후 보관하던 자재가 분실하며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 수억원의 집행비용을 압류당한 채무자는 자격없는 업체가 비용을 가져가도록 법원이 방관한 것 아니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전지방법원에 정보공개 청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보관업체 및 노무업체 현황 자료를 받고는 당혹스러웠다. 지난 2020년 법원이 강제집행한 건축물 철거공사에 투입된 노무업체 B사가 법원 등록업체 목록에 없었던 것. A씨는 강제집행사건의 채무자다. 해당 자료는 연도별로 법원에 등록된 집행업체의 목록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사가 건물철거 뒤 수거해 보관중인 H빔 등 건축자재 일부가 사라진 사실을 발견했다. A씨는 B사에 책임을 물으려 고소를 준비했고 B사가 집행에 투입됐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원에 자료를 청구했다가 B사가 법원 등록 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된 것이다.

법원의 집행에 투입되는 노무자는 행정예규 1112호에 따라 근로자 공급사업을 허가받아 집행관 사무소에 등록한 자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보관업자도 행정예규 897호에서 법원 집행관이 보관업자 명부에 등록한 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그동안 B사가 법원 등록업체로 여겨왔다. 법원이 집행에 투입하는 업체가 무등록업체로는 생각하기 어려웠기 때문.

B사는 A씨의 강제집행 사건에서 노무자와 보관자로서 비용을 청구해왔다. 이는 사건 담당 법원 집행관이 기록한 집행조서에 나와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집행에 들어간 비용이 적법하고 적절한지를 따지는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A씨 사건의 채권자는 준비서면에서 "B사는 법원에 등록된 업체이고 철거공사 및 기타 서비스를 영위하는 업체"라고 했다. A씨는 2022년 4월 법원에 B사가 등록업체인지 정보공개청구를 청구했다. 법원이 공개한 업체현황 자료에는 B사가 2021년 노무업체, 보관업체로 올라가 있었다. 결국 A씨는 이를 근거로 소송에서 패소해 채권자가 청구한 비용 2억1000여만원을 압류당했다

A씨는 "분명히 2022년에 받았던 업체현황 자료에는 노무업체와 보관업체 목록에 B사가 있었다. 법원 집행계장도 등록업체라고 했다. 집행관의 집행조서에도 B사가 노무업체, 보관업체로서 노무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돼 있다"며 "충남경찰청이 B사가 건축물 철거공사에서 불법하도급을 줬다는 혐의로 수사를 했으나 법원 정식 등록업체라 자격 있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하기도 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대전지법에 이 상황을 재차 따지자 법원은 " 2020년도 B사가 당시에 노무 업체 아니냐는 질의를 한다면 법적으로 노무 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아니라는 답변을 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왜 2022년 자료에는 등록됐었는지에 대해선 답변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왜 2022년 당시에는 자격도 없는 업체가 집행에 투입돼 돈을 가져간 것 아니냐"며 "법원의 잘못된 한 마디로 내가 돈을 다 물어낸 것"이라고 호소했다.

대전일보는 대전지법에 사실확인을 위한 취재요청을 했으나 법원은 "감사관실에도 제보가 있었고 형사고소로 수사진행 중인 사안이라 확인하기 어렵거나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1월13일자 A씨의 강제집행 사건 집행조서에 쓰여진 보관정보 및 노무정보. 보관자와 노무자 모두 B사로 돼있다. 이 조서를 토대로 비용이 청구됐다. 제보자 A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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