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댐주민연합·전국댐연대 "규제 완화·피해주민 권리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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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환경단체들이 대청호 주변 환경 규제 완화 등을 반대하는 가운데 대청댐주민연합과 전국댐연대가 규제 완화와 피해 주민 권리 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청댐주민연합과 전국댐연대는 3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자원 오염 처리시설이 완비된 구역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주민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고, 지역발전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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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환경단체들이 대청호 주변 환경 규제 완화 등을 반대하는 가운데 대청댐주민연합과 전국댐연대가 규제 완화와 피해 주민 권리 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청댐주민연합과 전국댐연대는 3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자원 오염 처리시설이 완비된 구역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주민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고, 지역발전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40년도 훨씬 지난 세월 동안 댐 수몰민으로 살며 고향에도 갈 수 없는 실향민이 됐다"며 "댐이 생기고 그 주변 지역은 각종 규제와 저발전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주민 공동의 생존을 위해 정부 부처, 주민대표, 관련 환경단체, 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주민지원 현실화 기구를 마련하라"며 "지원사업을 논의할 때 기초단체별로 주민대표 1인 이상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주민들은 '댐 주변 지역 지원법' 용수단가와 주민지원사업비 출연 기금 비율 상향을 비롯해 30평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수원관리규칙' 환경 정비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면적으로 60평으로 완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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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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