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부세 합헌' 결정…"재산권 침해 아냐"

김경화 기자 2024. 6. 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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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선주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주임교수,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

- 종부세는 실패한 정책인가?
- 종부세, 이중과세·과세 대상 급증 등 논란
- 헌재 "종부세,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공익 커"
- 헌재, 문 정부서 확대된 종부세에 "합헌"
- "집값 상승에 세금 폭탄만" vs. "투기 억제"
- 노무현 정부, 2005년 "집값 잡겠다" 종부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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